A Study on the Protection of Vulnerabilities for North Korean Refugees in the Consent Process

이 연구는 동의 과정에 주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취약성을 분석하고, 관련 현안을 발굴한 뒤 그에 따른 구체적 보호조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문헌분석, 북한이탈주민 심층면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의 사회화 및 일상경험, 제3국에서의 도피생활, 입국 이후의 정착 과정 등을 겪으면서 인지적/의사소통적 취약성, 사회적 취약성, 문화적 취약성, 제도적 취약성, 의학적 취약성, 경제적 취약성, 신변안전의 취약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장 심각한 취약성은 인지적/의사소통적 취약성이며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 취약성이 작용한다. 둘째, 동의 과정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취약성 보호 현안은 총 3가지가 도출되었다. 가장 시급한 현안은 동의서 이해의 어려움이며, 이는 언어적/의사소통적 취약성에 기인한다. 의무/권리 의식이 부족/결여, 사회적 취약성에 기인한 소극적 자기표현점 또한 주요 의제로 나타났다. 셋째, 현안의 해결방안으로, 연구자는 동의서/설명문 작성 및 구두설명 시 북한이탈주민 대상자의 실질적 모국어에 맞추어 쉬운 단어, 짧은 문장, 보조언어(중국어)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차원에서 개별 기관위원회와 연구진을 위해 심층 교육 및 자문을 제공하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마련하는 구조적(법제적)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