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Labor Market Duality in Korea and Policy Responses)

Korean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실태와 원인과 관련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였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실증 분석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이후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추세 적으로 확대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형태별 임금격차는 2000년 이후 격차가 확대되다가 2007년 기간제 사용 제한과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포함한 비정규직법이 통과된 이후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뚜렷한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부문 간 단절이 심화하여 대-중소기업간 이동 비율이 2000년대 이후 줄곧 하락해왔다는 점을 확인하 였다. 유럽 주요국의 정책대응 사례 등에 비추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시장 규칙을 정착시키는 제도들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1차 노동시장의 폐쇄성과 경직 성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수준을 넘어서 산업이나 업종 수준에서 임금이 결 정되는 시스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저임금노동계층의 경제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부작용을 보완해 가서 최저임금인상과 근 로기준 적용과 같은 노동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축소 와 보편적인 소득지원 제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nglishs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previous literature regarding the state and causes of labor market duality in Korea, provides brief empirical evidence on the existence of labor market duality, and suggests possible remedies for resolving the duality based on the experiences from four European countries which differ in the severity of the labor market duality. We confirm the existence of the duality based on the wage gap and immobility in two dimensions: large-small firms and permanent-temporary positions. Lastly, we suggest some countermeasures to mitigate the duality problem. First, the government need to supervise the contracts between large and small firms to enhance fairness in the contracts. Second, employers and unions may consider a new wage negotiation system in which wages can be determined collectively within an industry. Third, it is necessary to remove blind areas in social insurance system and provide universal income support programs for low-income employees to guarantee the economic secu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