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eliberative Turn in Korean and Chinese Politics : The Debate over Deliberative Democracy and the Practice of the System

한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에도 불구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이 숙의 민주주의를 어떤 논쟁 과정을 거쳐 수용했으며, 어떤 형태로 실천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에서 숙의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를 위한 투쟁을 통해 등장했다. 숙의적 여론조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가 주도했으며, 공론화위원회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재개를 결정했다. 중국에서 숙의 민주주의는 공산당의 중앙집권 체제와 양립 가능한 민주주의의 형태로 등장했다. 중국은 ‘협상민주(Xieshang Minzhu)’라는 이름으로 숙의 민주주의의 중국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의 숙의 민주주의 실천은 숙의적 권위주의라고 볼 수 있다. 숙의 절차는 숙의 민주주의에 부합하지만, 정부의 엄격한 통제 하에서 숙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숙의 주제를 시민이 결정하지 못하면 숙의 민주주의가 명목상의 절차로만 존재할 위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