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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bstract: 본고는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된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조치에 주목하여 그 변화의 내용을 북한 문헌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개혁수준을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은 은행계좌에서의 현금 인출 및 기업간 현금결제가 허용되는 등 종전의 무현금 화폐가 수동적 화폐(passive money)에서 구매력이 있는 능동적 화폐(active money)로 일부 기능 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조직적·기능적으로 분리됨에 따라 중앙은행의 발권이 상업은행을 통한 화폐공급 방식으로 변화되었으며, 화폐유통구조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 상업은행의 신용창조 기능이 구현될 수 있게 되었다. 종합해보면, 사회주의계획경제의 은행 및 화폐·지급결제제도가 시장경제의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금융부문에서의 개혁은 제반 경제제도 변화를 뒷받침하고 공금융의 기능 회복을 위해 필요했던 것으로서 개혁수준의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나, 아직 그 수준은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의 변화인 과거 구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시기 또는 중국의 개혁개방 초기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계획경제 유지 등의 제도적 제약요인과 공금융에 대한 신뢰 결여 등은 변화된 금융제도의 실효성 및 발전성을 제한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고의 분석결과는 북한에서 발간된 문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최근의 변화가 김정은 집권 이후의 청사진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된 것인지, 전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상은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English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changes in financial reform during the Kim Jong-un era based on North Korean literature. We find that North Korea has systematically and functionally separated the central bank from commercial banks since the Kim Jong-un era began. In addition, enterprises have been allowed to withdraw cash from bank accounts and make inter-enterprise cash payments. In other words, nowadays non-cash currencies with passive money can partially serve as active money with purchasing power. With the systematic and functional separation of the central bank and the commercial bank, the issuance of the central bank changed to a money supply method through the commercial bank, and changes in the currency distribution structure have allowed commercial bank’s credit creation function to be implemented. This means that the banking system and the monetary·payment system of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are changing in the way of the market economy. Reforms in the financial sector are believed to have been necessary to support changes in the economic system and to restore the function of the public financial sector. These changes have progressed in terms of the level of reform, but they are still considered similar to the period of the former Soviet Union's Perestroika or to the early period of China's reform and opening. In addition, it is assessed that institutional constraints such as maintaining a planned economy, and the lack of confidence in public finances limit the effectiveness and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system. It should be noted that these results are based on literature published in North Korea. In other words, there is a limit in the fact that such recent changes have been carried out on a trial basis in some areas, or have been carried out in a full-scale manner with a blueprint, since Kim Jong-un's inauguration.

Korean Abstract: 중미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중미시장 진출 기회가 새롭게 열렸다.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를 개별 당사국으로 하는 한·중미 FTA는 중미지역이 갖는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고 중소기업 진출과 에너지 협력 기회를 확대한다는 전략 아래에 추진되었다. 당시 한국이 최초의 아시아 FTA 파트너라는 인식과 함께 새로운 무역과 투자 기회를 창출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비록 과테말라가 중도에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중미 5개국과 최종 서명하였으나, 2019년 10월부터 부분 발효를 시작한 한·중미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시장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중미 5개국 간 상품 무역, 서비스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FTA 이후 유망 상품과 서비스 분야, 그리고 투자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을 주요 연구 목적으로 한다. 특히 FTA를 통해 제거된 상품 관세 효과를 고려하여 유망 상품을 예측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 양허 수준을 FTA 전과 후로 비교 분석하고 유망한 서비스교역 분야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FTA 투자 규범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기대되는 투자보호 개선 사항과 중미 5개국의 정부 조달시장 개방 현황, 그리고 양자 협력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투자 기회 확대에 대한 함의를 연구하였다. 한·중미 FTA에 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상품무역 측면에서 유망 상품을 분석하거나 FTA 협정의 주요 규정을 연구함으로써 동 FTA의 상품무역 효과와 제도적 의의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한·중미 FTA의 효과와 의의를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분야에 걸쳐 분석하고 FTA의 활용방안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다. 각 장의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중미 5개국의 산업, 무역 현황, 그리고 무역 정책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와의 양자교역 동향을 분석하였고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미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와 수출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미국, EU, 미주 지역 국가들과 FTA를 추진하면서 지역적 경제통합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한 것을 분석된다. 이에 따라 둘째, 중미 국가들은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무역을 확대해왔고, 식품 및 산동물(SITC 0)과 기타 제조품(SITC 8)을 주요 수출품목으로, 그리고 기계 및 운수장비(SITC 7)와 화학물 및 관련 제품(SITC 5)을 주요 수입품목으로 한다. 셋째, 우리나라는 중미 5개국 중에서 비교적 시장이 큰 코스타리카, 파나마와는 20위권 밖의 교역 상대국이고 나머지 국가들과는 10권 정도의 교역 상대국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품목인 운송기기, 철강, 금속, 화학, 전기기기 등에서 시장점유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수출 유망 상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체결 FTA인 한·칠레, 한·페루, 한·콜롬비아 FTA의 상품무역 확대 효과를 분석하여 중남미 수출의 내연적, 외연적 확대에 주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를 추출하고, 이를 중미 5개국 시장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FTA 분석 결과 내수시장 규모, 내수시장 확장성, 한국 수출 지표 등이 유리하게 작용하여 FTA 관세 인하에 따른 내연적 수출확대로 이어졌으나 대체로 그 내연적 확대 효과는 일시적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기존 FTA 분석 결과 규모의 차이가 있었으나 외연적 확대가 나타났다. 이 두 가지 기존 FTA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중미 FTA의 무역증진 효과를 내연적 확대와 외연적 확대로 구분하고 중미 국가들이 FTA 이전 일본과 중국으로 수입했으나 한국에서는 수입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와 FTA 이전 한국이 다른 중남미 국가에 수출했으나 중미 5개국에는 수출하지 않았던 품목으로의 외연적 확대를 구분하여, FTA 효과를 예측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도출된 유망품목은 기존 연구에서 지목한 유망품목과 대체로 일치하며 구체적인 HS코드 6자리 품목은 본 보고서 3장의 내용을 참고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서비스 무역 확대 분야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고 서비스 교역 규모가 크지 않다. GATS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 대부분을 개방하지 않았으나 예외적으로 파나마는 서비스 시장 개방도가 높은 편이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서 통신, 금융 분야 등의 개방이 이루어졌다. 한·중미 FTA 발효를 통해 중미 5개국의 서비스 시장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서비스교역 기회가 상당히 확대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미시장에서 유망한 서비스 분야로 공항 운영서비스, 교육컨텐츠 분야와 AI 교육 분야, 건설 분야, 전자정부 분야, 그리고 유통분야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한·중미 FTA 발효에 따른 중미 5개국 투자 확대 기회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중미 5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결과 미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 그리고 중남미 국가들의 투자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이다. 파나마의 경우, 중미지역 플랫폼이 되겠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코스타리카의 경우 최근 북미와의 ICT 기반 서비스 가치사슬에 적극 참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미 5개국 투자 규모는 매우 미미하며 멕시코, 브라질 등 여타 중남미 대국 시장과 비교할 때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수준이다. 한·미 FTA 통한 투자규범 강화, 중미 5국 정부 조달시장 개방, 그리고 협력 이니셔티브를 활용하여 향후 중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중미 FTA가 발효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행되었고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영향으로 동 FTA 발효에 따른 무역이익 실현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중미 5개국의 전반적인 무역,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FTA 효과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을 기본적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중장기 전략 수립에 유용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디지털경제 전환이 가속화하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시장확보와 FTA 네트워크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중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과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English Abstract: Korea’s Free Trade Agreement with five Central American countries recently entered into force, creating substantial expectation that the Agreement would help both Parties facilitate and expand trade and investment, and thereby strengthening bilateral economic partnership. The Agreement has a comprehensive coverage from goods trade to services liberalization and investment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even includes access to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and a wide range of cooperation priorities. Especially, its conclusion drew substantial attentions because the Agreement marks fourth of its kind for Korea to create a free trade network with Parties from Latin American, next to Chile, Peru, and Colombia, among the 16 FTAs that the country has concluded. Against the backdrop, this study explores Korea-Central America FTA’s trade and investment implications. Especially, it analyzes prospective products and sectors in which bilateral trade and investment opportunities would increase, and suggests that Korean exporters and policymakers have to make stronger and continued efforts to realize the potential benefits accruing from the Agreement in those analyzed sectors and areas. To this end, the study is composed of three main analyses that incorporate implications for trade in goods, trade in services, and investment, respectively. Since the five Central American parties of the FTA, i.e. Costa Rica, El Salvadore, Honduras, Nicaragua, and Panama, act individually, not collectively as a group or a customs union, the study includes a separate analysis for each of them. Chapter 2 examines recent trade and industrial developments and trends of the Central American parties. It also discusses their trade and FTA policies, including implementation of special economic zone or free trade zones. Major findings suggest that the Central American parties generally pursue trade liberalization, and have already concluded FTAs with various partners like US, EU, Mexico, Chile and other countries in the Latin American region as well as Taiwan, Singapore and China in Asia. Also, they show that some of the Parties - specially, Costa Rica and Panama – actively sought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and participate in regional values chains, through which they have fostered open and relatively conclusive environment for investments. Nevertheless, Korea’s trade with the Parties prior to the FTA was relatively small, compared with its trade in other parts of the globe, and was even increasingly pushed away in local markets by growing competition with other suppliers like China and Japan. Chapter 3 analyzes prospective products in which Korea’s trade with the Central American parties would increase. To identify most relevant variables that would positively affect post-FTA trade growth, the analysis first examines cases of Korea’s FTA with Chile, Peru and Colombia. As a result, it finds that size and growth rate of the import market, and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generally led to trade increase in intensive margin in those previous cases. In addition, it finds that level of competition also plays important role for FTA’s trade effect, especially for trade expansion in extensive margin. Based on the clarification of relevant variables, the analysis further suggests most likely and desirable export items to each Central American market. Chapter 4 analyzes prospective sectors in which Korea’s services trade with the Central American parties would increase. To this end, it examines recent trends of services trade in each parties, compares levels of service market liberalization before and after the FTA, and explains important government policies for major services market liberaliza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overall conditions and policy directions in major services market, the study further suggests that Korea has relative competence in public services, construction, AI education, digital government and online distribution services, among others. Chapter 5 analyzes investment opportunities in the Central American parties. The study explores recent trend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five countries and discusses business environment, overall business capacity and development of investment protection under trade agreements. The analysis also finds that Korea’s investment in the region has been substantially low, which is likely to remain unchanged in the near future. Nevertheless, the FTA can help create better investment conditions in the long term, and Korea’s recent build-ups for investment and value chain formation in other parts of Latin American can positively contribute to fostering its extended investment in the Central American region. Overall, this study provides statistical and regulatory information of the five Central American parties of the Korea-Central America FTA. It also provides a longer-term perspective that exporters and policy-makers can consider in utilizing and implementing the FTA that recently entered into force.

Korean Abstract: 이 연구는 1995년 1분기부터 2019년 3분기까지의 북·중무역 자료를 사용하여 북한의 가장 중요한 외화획득 원천이었던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 간의 관계를 공적분, 벡터자기회귀모형, 그리고 충격반응함수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물 수출은 수입품 중 식품, 연료, 자본재류 중간재와 공적분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벡터자기회귀 분석 결과 광물 수출에 구조변화가 있었던 2010년 3분기 전후로 광물 수출과 품목별 수입의 단기적인 관계에서 상반된 결과를 발견할 수 있었다. 구조변화 이전에는 수입 충격이 광물 수출에 영향을 준 반면 구조변화 이후에는 광물 수출 충격이 차량, 섬유류 중간재, 기타 중간재, 사치재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추정결과는 2010년 이후 급증한 북한의 광물 수출이 북한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광물 수출이 식품, 연료 등의 필수재와 더불어 자본재류 중간재와 공적분 관계를 가지며, 단기적으로는 자본재 수입과 각종 중간재 수입을 증가시킨다는 점은 광물 수출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기계설비자산 등 자본량 축적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과의 장기균형관계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단기적 영향도 차량수입 증가에 국한된 것으로 추정되어 광물 수출에 의한 성장효과는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English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mineral exports to China, North Korea’s most important source of foreign currency acquisition, and its imports of various items from China from the first quarter of 1995 through to the third quarter of 2019. The results from a cointegration analysis suggest that there exists a long-run equilibrium relationship between mineral exports and imports of food, fuel, and some intermediate goods, such as industrial supplies, parts, and accessories. The results from a vector autoregression using first-differenced variables indicate that the short-run relationship between mineral exports and imports is different between the period before and after the third quarter of 2010. Prior to structural changes, i.e., before the third quarter of 2010, import shocks affected mineral exports. However, after the third quarter of 2010, an increase in mineral exports led to an increase in the import of vehicles, intermediate goods, and luxury goods. This paper shows both the possibilities and the limits that mineral exports can contribute to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The results, which show that mineral exports have a long-run relationship with intermediate goods, such as industrial supplies, parts and accessories, imply that mineral exports to China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North Korean economy. However, the fact that mineral exports do not have any significant effect on the import of machinery and equipment, which helps the accumulation of capital formation, shows that mineral exports have a limited effect on inducing long-term growth in the North Korean economy.

Korean Abstract: 본고는 1956~89년중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을 추정한 것이다. 곡물, 석탄, 철강, 전력, 시멘트 등 주요 품목의 생산량 정보를 역사적으로 재구성하여 농림어업, 광업, 경공업, 중화학공업, 전력가스수도업, 건설업, 정부서비스업 등 7개 산업의 성장률을 추정한 다음, 연쇄라스파이레스 지수공식에 의거하여 전체 경제성장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1956~89년중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연간 4.7%로 추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대표적 연구인 Kim et al. (2007)의 추정치 4.2%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시기별로 보면 1950년대 후반에는 연간 13.7%의 고성장을 달성한 반면, 1960년대 들어 4%대로 낮아진 데 이어 1970~80년대에는 2%대의 저성장이 지속되었다. 즉, 1990년 이전 북한의 경제성장은 ‘일회성 고성장(one big jump)’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산업별로 보면, 1956~89년에 걸쳐 광공업이 연간 7.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반면, 농림어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2.5% 및 4.6%로 낮은 성장률을 보였는데, 이러한 광공업 중심의 성장으로 인해 북한경제는 공업부문에 대한 과잉 투자와 산업간 불균형이 초래되었다. 한편, 미달러화 기준 1인당 실질GNI를 추정하여 남북한 소득을 비교한 결과, 남한의 1인당 소득은 1960년대 중후반 북한을 앞지른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북한의 1인당 실질GDP 성장률을 사회주의국가와 비교해 보았을 때, 북한의 성장실적은 상대적으로 더욱 부진했다. 이와 함께 북한당국이 발표한 산업별 비중 정보를 사용하여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재추정해 보았으나 그에 따라 산출된 성장률은 본고의 추정치와 그다지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현 추정치는 주요 품목의 생산량 정보의 부정확성, 산업별 가격의 변화와 북한원화 환율 변동의 미반영 등의 한계가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 노력과 추가적인 연구가 이어진다면 북한경제의 성장에 대해 보다 엄밀하고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다. English Abstract: This study estimates North Korea’s long-term economic growth rate from 1956 to 1989. After reconstructing production data series for major products such as grain, fabrics, coal, steel, electrical power, cement, etc., each industry’s GDP growth rate is estimated by linking relevant production data to that specific industry’s added value. Seven industries are considered: agriculture, forestry & fishing; mining; light industry; heavy chemical industry; electricity, gas & water supply; construction; and, government services. Based on industry-specific growth rates, the growth rate for the total economy is computed using the chained Laspeyres index number formula. As a result, the North Korean economy is estimated to have grown on average at 4.7% annually from 1956 to 1989. This is roughly similar to the 4.2% for the same period suggested by Kim et al. (2007), a representative study in the field. By period, the economy achieved a high annual growth rate of 13.7% in the late 1950s, while it fell to the 4-5% range in the 1960s and further diminished to grow at a rate of 2-3% in the 1970s and 1980s. In other words, the economic growth of North Korea before 1990 can be interpreted as "one big jump." By industry, mining and manufacturing grew at 7.3% annually over the whole period, while agriculture, forestry & fishing and services grew at 2.5% and 4.6%, respectively. The mining and manufacturing-centered growth in the economy resulted in excessive investment in the same industries and an imbalance in growth among all the industries. Meanwhile, this paper shows that South Korea's per capita income, in terms of real GNI denominated in U.S. dollars, is estimated to have surpassed that of North Korea in the mid- to late 1960s. In addition, North Korea's real GDP per capita grew relatively sluggishly compared to other socialist country cases. At the same time, the estimates of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in this paper are confirmed to be robust, regardless of changes in the share of industrial composition for the year 1990 that depend on the data source. Despite the attempts of this study, the current estimate has limitations in that information about the output of major products may not be accurate, and changes in prices by industry and changes in the exchange rate of the North Korean won were not considered. Further research and improvement efforts will enable a more rigorous and realistic assessment of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before 1990.

Korean Abstract: 본고는 1955~2018년중 북한의 투자시계열을 구축하고 영구재고법으로 자본스톡을 추계한 후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자본스톡은 건설자산과 설비자산을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북한의 자본스톡은 1955년 이후 1989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 1990년대에 크게 감소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다시 회복되었다. 북한의 자본스톡은 2018년 현재 1989년보다 24% 높은 수준이고, GDP의 3.9배로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3배 수준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8년 현재 전체 자본스톡 가운데 설비자산이 8%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남한의 1970~90년 평균 수준인 32%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성장회계 분석 결과 북한은 경제성장 초기에 외연적 성장을 달성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총요소생산성 감소에 주로 기인하여 성장이 정체되거나 부진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투입 증가율이 낮아진 가운데 생산성 부진이 지속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었다. 2017년 이후에는 제재 여파로 투입증가율이 더욱 낮아지고 생산성이 크게 감소하여 경제성장률이 급락하였다. 한편 빈곤의 덫과 유휴자본의 특징을 보인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는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에 기반한 해로드-도마 성장모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자본재 금수조치로 성장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인 만큼 기업소와 농장의 소유구조 및 운영방식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 창의성을 증진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경제침체로부터 벗어나려면 인적 물적 자본 축적이 필수적인 만큼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해 대외관계 개선 및 적극적 개방정책이 시급해 보인다. 본고의 추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자산의 역사적 축적과정과의 비교, 디플레이터 산출, 성장 추정에 사용되는 물량자료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본고의 자본스톡 추정은 북한의 여타 거시통계의 추정 개선 작업과 연계된 만큼 아직 미완성의 잠정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English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capital stock in North Korea from 1955 to 2018, based on the perpetual inventory method, and then to explain its economic growth. The capital stock is estimated by decomposing it into construction assets and equipment assets. Estimates show that North Korea's capital stock increased rapidly from 1955 to 1989, then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1990s, and recovered since the 2000s. The capital stock estimate as of 2018 stands at 24% higher than that in 1989. The capital stock/GDP ratio as of 2018 is around 3.9 times, which is higher than 3.0, the ratio commonly observed in many advanced economies. The estimated share of equipment capital within total capital is only 8% as of 2018, which compares with the corresponding rate (32%) during the 1970-1990 period in South Korea. Growth accounting analysis shows that North Korea achieved a rapid input-led growth in the early stages of economic growth, but has since shown stagnant or sluggish growth, due mainly to a drop in total factor productivity. It suffered from th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and after 2000 the low growth pattern was maintained as productivity continued to remain sluggish amid a lower input growth rate. Since 2017, the economic growth rate has plummeted due to a further drop in the input growth rate and a significant drop in productivity in the wake of sanctions. We believe that the negative GDP growth rate during the so-called “Arduous March Period,” and the low growth seen in succeeding periods that has been characterized by idle capacity with a poverty trap, can be explained by a Harrod (1939)-Domar (1946) model based on the Leontief production function as outlined in Barro and Sala-i-Martin (1995). As North Korea's growth conditions have deteriorated significantly due to the embargo on capital goods, it is required to improve its system that promotes productivity, efficiency and creativity through innovation in the ownership structure and management of farms and enterprises. More favorable foreign relations and an active opening policy are also necessary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and technology, which is essential for human and physical capital accumulation and the resulting economic growth. Despite the estimates of this study, efforts should continue to be made to compare the historical accumulation process of individual assets, to calculate deflators, and to enhance the accuracy of production data used in estimating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the capital stock estimates in this paper should be understood as preliminary figures, as it is linked to work to improve the estimation of North Korea's other macro statistics.

This paper examines the regulatory development of the regionalization provisions in Article 6 of the WTO SPS Agreement, focusing on implementation challenges to the provisions’ operation. Main findings of the study reveal that, since the time the principle was drafted in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one of the issues continuously discussed was finding an appropriate level of burden that requires exporting Members to provide evidence for a claim of clean areas. The Agreement’s legal criteria being not sufficiently concrete, recent rule-developments seem to be mainly in two directions: the onus is more shared between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ies, and RTA provisions structurally incorporate more participation from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lso, applying a broad perspective that explores negotiations, rules and applications, the analysis attempts to shed light on recurring fundamental problems pertinent to importing countries’ recognition of clean areas under the world trading system.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비은퇴자의 은퇴포트폴리오 특징을 살펴보고 은퇴포트폴리오 관리 의사 분석을 통한 적절한 관리 수행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자의 은퇴포트폴리오 구성과 모니터링 주기, 은퇴포트폴리오 관리 의사의 특징 및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 때 은퇴포트폴리오 관리의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저축액과 금융상품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은퇴 준비를 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1.76가지로 다양하지 않았으며 주로 예적금과 개인연금저축을 선호하였다. 응답자들의 13.1%는 포트폴리오 모니터링을 전혀 하지 않았고, 저축액 조정 응답자의 54.4%와 금융상품 조정 응답자의 40.4%는 비정기적으로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다 규칙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3명중 2명은 저축액이나 금융상품 중 한 가지라도 조정하여 은퇴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으로는 약 95%의 응답자들이 저축액을 늘리겠다고 응답하였으나 현실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질적으로는 금융상품이 예적금과 개인연금저축에 집중되어 있어 관리 계획의 다양성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저축액과 금융상품 관리 의사는 소득보다는 소비 변수에 따른 차이가 컸으며, 연령이 적고 재무경험이 있을 때 잠재적 포트폴리오 개선 가능성이 있었다. 넷째, 금융상품 조정에 대해 ‘모름’으로 응답한 집단은 재무적 은퇴준비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관리할 계획이나 능력 또한 부족하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집단으로 나타났다. English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individual's intention of implementing retirement portfolio management and specific contents of management scheme. The study uses data of savings amounts and financial products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he survey respondents had an average of 1.76 financial products to prepare for retirement, and they usually preferred deposit/savings and personal annuity saving. Two thirds (67.1%) of the respondents intended to manage either the amount of savings or the financial products of their retirement portfolio, 62.9% intended to maintain the amount of saving, 38.5% intended to manage financial products, and 34.3% intended to manage both. Most of the respondents who intended to manage their portfolio for retirement had a coterminous management scheme. In addition, 13.1% of the respondents never monitored their portfolio and 54.4% of those who did intend to modify the savings amount and 40.4% of those who planned to change financial products actually only managed their portfolio occasionally. Individuals with portfolio management intention always showed a higher percentage of financial experiences, which indicates 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financial counseling and investment experience. The ‘no-plan’ group consisted of those who did not have a specific plan for financial product management and these respondents were in the high-risk groups. Thus, various measures are required to support this group to understand their current status better and to achieve positive outcomes through portfolio management in the future.

Korean Abstract: 가계는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무행동을 수행하고 각기 다른 포트폴리오를 보유한다.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재무목표는 바람직한 재무적 의사결정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목표를 ‘가계의 재무적 안정과 성장을 위한 재무설계 및 재무행동의 기준’으로 정의하고, 가계가 재무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한편 가계 재무상태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재무목표의 적절성을 규명함으로써 바람직한 재무목표 설정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재무목표 적절성 평가를 위해 각 재무상태 평가지표의 충족여부와 재무목표 설정여부에 따라 가계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을 때, ‘충분한 노후자금 마련’과 ‘계획적 부채상환’ 외 나머지 유형에서는 재무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가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계 재무목표를 적절하게 설정하지 못한 가계가 상당함을 의미한다. 둘째, 가계의 재무목표 설정에 있어 소득․지출 평가와 정기적 저축여부 등의 재무행동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가계수지를 충족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출관리행동과 저축행동을 바탕으로 재무적 안정과 성장을 갖춰나가는 가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가계의 특성을 고려한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재무설계와 재무행동을 유도하고 재무적 안정과 성장을 달성하는 재무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재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될 수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가계의 다양한 재무목표를 고려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학계 및 실무에서는 가계가 설정한 재무목표에 맞는 재무교육을 시행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nglish Abstract: Households carry out a variety of financial actions and hold different portfolios to achieve their financial goals. Therefore, the financial goal setting of the household warrants further study because it is the basis for financial decision making. In this study, we defined financial goals as "financial planning and financial behavior standards for financial stability and growth of households" and examine how households set financial goals for financial stability and growt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appropriateness of financial targets by using condition indicators and providing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setting desirable financial target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o evaluate the appropriateness of financial objectives, households were classified into four types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of each financial condition index and financial goal setting. In the other types, except for 'sufficient retirement funding' and 'planned debt repayment,' households that do not set financial targets have a high share, indicating that households that fail to set appropriate household financial targets are significant. Second, financial variables such as income and expenditure evaluation and regular saving were significant in setting financial targets of households. Households need to ensure financial stability and growth based on expenditure management behavior and to follow saving behavior to meet the household balance and prepare for the future.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inancial education capable of establishing financial goals with consideration for household characteristics, systematic financial design, inducing financial behavior, and constructing a financial portfolio that achieves financial stability and growth.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able to plan and launch financial products to help households achieve various financial goals and to utilize them as reference materials for financial education by the financial goals.

Korean Abstract: 향후 전문적인 은퇴설계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진정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은퇴설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소비자 지향적 서비스의 조건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은퇴자를 대상으로 6개 은행, 4개 생명보험사로부터 은퇴설계서비스를 체험하고 품질 평가를 수행하도록 한 후 이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은퇴설계서비스 품질을 상품 품질, 전달 품질, 환경 품질의 3가지 차원으로 측정한 결과 전달 품질, 환경 품질, 상품 품질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한편, 소비자들은 은퇴설계서비스를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차원의 우선순위를 상품 품질, 전달 품질, 환경 품질 순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처럼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품 품질의 점수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면서 전반적인 품질 점수를 낮추는 결과를 가져왔다. 품질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 만족도, 재이용 의도, 추천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상품 품질과 전달 품질에 대한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 만족도가 증가하고, 전달 품질에 대한 평가가 좋을수록 재이용 의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추천 의향에는 상품 품질, 전달 품질, 환경 품질 모두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은퇴설계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은퇴설계서비스 품질 개선에 대한 함의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English Abstract: Demand for professional retirement planning services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and as such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quality of retirement planning services from the consumer’s point of view in order to derive the conditions for truly satisfying, consumer-oriented service. Accordingly, in this study, non-retirees were given the chance to experience retirement planning services from 6 banks and 4 life insurers after which they were asked to evaluate the quality of their consultations. An analysis of the results followed. The quality of retirement planning services was measured by the three dimensions of product quality, delivery quality, and environment quality. As a result, the evaluation scores were high to low in the order of delivery quality, environment quality, and product quality. On the other hand, consumers ranked in the order of product quality, delivery quality, and environment quality the dimensions that they prioritized when evaluating retirement planning servic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quality evaluation on overall satisfaction, intent to return and intent to recommend, the study found overall satisfaction increased with higher evaluation scores in product quality and delivery quality, and a favorable evaluation of the delivery qua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intent to return. All three dimension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intent to recommend.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s a consumer-based evaluation of the quality of retirement planning services and provides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field based on this evaluation.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가계의 전반적인 은퇴준비도를 행복의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평균수명의 증가에 따른 삶의 질적 수준을 계량화하는 은퇴준비도 측정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국 가계의 행복수명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모형을 검증하고 부족한 부분의 점검을 위하여 선행연구 고찰과 지표개발에 관한 전문가조사 및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활동수명, 관계수명, 건강수명, 경제수명으로 각각 명명한 행복수명 지표의 네 가지 하위영역과 문항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교화 하였다. 측정도구 구성에는 목표와 계획, 실행 정도의 합으로 각 영역별 행복점수를 측정하는 SPA 모델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행복수명의 평균은 평균 74.9세로 기대수명보다 평균 8.2세 더 낮고, 93%에 이르는 대다수 응답자의 행복수명이 기대수명보다 짧아 전 생존 기간 동안 행복한 삶을 이어나가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재무적 은퇴 준비에 있어서 남성의 활동수명과 관계수명, 건강수명이 여성보다 평균 3세~6.5세 낮았다. 남성의 은퇴 이후 시간활용, 가족관계와 대인관계 유지 노력이 필요하며 건강관련 행동 및 습관 교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재무적 은퇴 준비를 나타내는 경제수명은 최근 3년간의 물가상승률과 금리로 추정한 결과 평균 74.8세로, 평균 8.3년의 기간을 경제적 준비 없이 보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행복수명 지표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재무적, 비재무적 은퇴준비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제수명에서 물가상승률과 금리 및 위험관리와 보험에 대한 고려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지표로 구성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은퇴기에 지출이 크게 증가하는 중증질환 치료비와 장기간병비를 별도의 항목으로 측정하여 은퇴필요자금에 반영하였으며, 경제적 준비의 일환으로 보험으로부터의 비용 충당 정도를 함께 고려하였다. Korean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a qualitative measure of the retirement readiness according to the life expectancy in terms of the happy life expectancy. The model was verified by empirically measuring the happiness life span of Korean households. In order to check the deficiencies, we conducted preliminary research, expert research, and preliminary research. Four sub-domains were named and elaborated, viz. activity life, relationship life, health life, and economic life. We used the SPA model to measure the happiness index of each area by summing its levels of satisfaction, planning and 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happiness life span is 74.9 years, which is 8.2 years lower than the average life expectancy. The happiness life span of 93% of the respondents is shorter than their life expectancy. Second, in terms of the non-financial retirement preparation, the relationship, activity, and healthy life span expectancy of the males are 3 ~ 6.5 years lower than those of the females. Third, the economic life expectancy for financial retirement was 74.8 years, with an average life expectancy of 8.3 years without economic preparation. The happy life index is a comprehensive index composed of the financial and non- financial retirement readiness measured in an efficient manner, including economic growth, interest rates, risk management and consideration of insurance. Especially, the medical expenses for severe illness and long-term care costs were measured separately from the retirement funds, and the cost of insurance was considered as part of the economic preparation.

Korean Abstract: 연구는 2010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국내 15개 학술지에 게재된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들 총 276개를 핵심단어, 연구주제, 연구방법, 적용이론 및 연구자 등을 기준으로 분석하여 개인재무관리 연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연구주제 측면에서는 고령화 사회 등의 사회적 문제제기와 연관된 연구가 많았으며, 2010년 이전 연구들과 비교할 때, 2010~2015년의 연구들은 단순한 문제인식에서 나아가 구체적인 현상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심화되고 있었다. 또한 행동재무학 등 개인 및 가계의 합리성이 제한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소득과 지출, 신용과 부채, 재무복지,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 게재는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방법 측면에서는 연구대상이 세분화되었고, 기술통계, 분할표․집단간 비교 및 상관관계 분석, OLS회귀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적용한 연구 및 2차 자료를 이용한 조사분석이 대다수였다. 실험연구나 질적분석은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근거가 되는 이론을 명시하는 연구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개인재무관리의 새로운 영역을 다각도로 연구할 수 있는 질적분석을 통한 탐색적 연구가 요구되며, 복잡한 경제 및 사회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적 발전도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 수행의 바탕이 되는 이론을 명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English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276 articles related to the topic of personal finance which were published in 15 academic journals from 2010 to 2015. The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keywords, research topics, methods, theories and researchers, in order to demonstrate the appropriate direction for personal finance studies. It was found that many of the research topics were related to the significant problem of an aging society. Moreover, compared to the studies conducted before 2010,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focus on detailed phenomena and seeking alternatives. Also, many studies started to acknowledge the bounded rationality of individuals and households. However, in terms of the research subjects, there was insufficient focus on income and expenditure, credit and debt, financial welfare, and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Regarding the research methods, there was considerable subdivision of the subjects, with quantitative survey analysis using secondary data being mostly applied in the research, while very few experimental or qualitative analyses were conducted. Descriptive statistics, the X2 test, group comparison, correlation and OLS regression were used as the analysis methods in most of the studies. However, exploratory research through qualitative analysis on emerging fields of study needs to be encouraged. Moreover, methodological development which would enable the precise analysis of complicated economic and social phenomena is required, as well as research efforts to clarify basic theories.

Korea was hit hard by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with the foreign bank deleveraging channel coming prominently into pla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demonstrated that a sharp deleveraging can be transmitted to emerging markets through the bank lending channel to a slowdown in credit growth. The analysis finds that a sharp decline in external funding led to relatively modest decline in domestic credit by Korean banks, due to concerted policy efforts by the government in 2008. Impulse responses from a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DSGE) model calibrated to Korea shows that it appears better prepared to handle such shocks relative to 2008. Indeed, Korea is much more resilient to such shocks due to the efforts by the authorities, which has led to the strengthening of external buffers, such as higher foreign exchange reserves and bilateral and multilateral currency swap arrangements.